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받게 되는 혜택을 먼저 알아보자면, 피부양자가 된다면 지정된 부양자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하는점은 4대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었다고 하여서 부양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알아보신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건에는 대상자의 해당소득내용과 재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을 받으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자격요인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조건을 알아봐요

먼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반드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이며, 직장가입자의 자격인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에는 총 5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2. 부양요건에 충족하는자 3.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3.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4.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여야합니다.

5. 보수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부분 살펴보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체크리스트

위에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알려주고 있는 인전요건을 간략하게 모아놓은 글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조건에 대한 글을 써보았는데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