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란? 개념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지 개념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구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공장용, 주택용, 농지, 목장등 주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의 자금적 상황이나 투자회수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개발을 진행하지 않아 노는땅이 되는데요.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모두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유동인구와 상권이 좋은 도시권에서는 주로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방시골 같은 경우에 땅투자를 위하여 농지와 임야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을 매수투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됨을 경계하기 위해서 비사업 토지의 대한 규제정책으로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매매나 보유시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적용구분을 확인하셔서 본래의 목적으로 운용됨을 입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물을 지어야하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보다 어렵겟지만 과수원이나 농사같은 농지나 목장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나기 비교적 쉽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개념과 구분하는 방법

모든 토지에는 사업용도가 있으며, 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사업용 토지 그 외의 것은 모두 비사업용 토지라고 칭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뽑히는 5가지의 토지용도를 보고 쉽게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개념을 구분지으실 수 있어요.

1. 농지 -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농지입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공장용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3.주택 부수토지 - 도시지역안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및 도시지역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4. 목장용지 -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5.임야 - 임야소재지에서 거주

용도대로 사용하시되 다음과 같은 기간적 조건을 하나만 만족해주시면 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합니다.

1. 3년중 2년이상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5년중 3년이상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3. 보유기간 전체기간중에 60%이상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본인토지에 대해서 햇갈리시는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측에서는 과세를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구분을 쉽게 알려주는 평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사용용도 및 토지취득일, 이용상황과 거주여부등에 대해서 정보를 기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다시 정리하자면 용도가 맞지 않은 모든 부지이며 사업용과 달리 중과세 및 양도소득세율을 엄격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대한 자료입니다. 토지를 매매양도시 가격대에 따라 세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할시에는 세율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x 45%)가 부과되며 초과액의 1,200만원의 45%를 합산한 450만원+2천470만원 = 2천92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속산표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세약계산 특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단기양도 세율 40%,50%를 적용하여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에 각 소득세법에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시에는 산출세액에서 큰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란 투기적규제로 인한 세금부과가 꽤 큰편으로 용도에 맞추되 사업적수익을 모색하는 다양한 부동산투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차장부지를 활용한 상가건설인데요. 법규적으로는 주차장부지건설시에 해당 부속건물의 30%는 상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부터 고층까지는 주차장으로만드는 식으로 사업성을 겸비한 건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