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이란 종류, 대상 확인하기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지 종류와 대상을 확인해봐요.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업종에 따라서 의무교육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요. 대다수 3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 ① 성희롱예방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포함되게 되요. 하지만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서 ④ 개인정보보호교육 ⑤ 퇴직연금교육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와 퇴직연금은 해당되는 업종과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면 되요. 그렇다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의 3대 교육을 모든 사업장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법정의의무교육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의무를 행하실 수 있을 꺼에요.

 

참고로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요.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되며 회사내 자체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 해주셔야 한답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와 종류를 알아봐요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주가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

 

①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⑤ 퇴직연금 교육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위의 ①~③ 교육을 들으셔야 하고 포함이되는 경우 ④,⑤번도 실시해야 해요. 법적으로 미실시시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 점을 이용하고 최근 실시여부 확인과 무료 교육을 제공하면서 금융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화와 팩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굳이 돈을 주지 않고도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자체실시가 가능할까? ◀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은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사무실에서도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때 교육자료를 배포하여야 하고 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자체교육을 실시한 뒤에 교육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과 교육사진이 있어야 하고 예외 인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누락자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준다는 전화나 팩스를 받았다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사무실에는 교육대장을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제도 종류별 안내와 실시 방법

제도 종류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여부	감사자격
산업안전보건교육	5년 이상 사업장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 자	연 1~2회 (권고사항)	가능	없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 산업안전보건 교육 ◀

 

각종 산업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을 말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의 유발 원인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공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 위험의 정도나 사업 종류, 규모에 따라서 일부 업종이나 사업장은 규정 적용이 제외 된답니다.

 

▶ 성희롱예방 교육 ◀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를 방지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 문화를 위해서 성희롱 문제와 대처법을 교육해요. 성희롱교육은 기업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답니다. 이 때 직장 내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교육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래요.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위해서 보안 실시 방법과 예방법을 교육해요. 교육의 대상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이 적용되고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정보 누출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교육이에요.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편견 없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인권 존중을 위해서 듣게 되는 교육이에요. 장애인의 직장내 따돌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답니다.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해요.

 

▶ 퇴직연금 교육 ◀

 

노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를 설명해주는 교육이에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이라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처분을 알아봐요

구분	관련 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사고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